“아니, 운전자 신고하라며” 정부 믿다 역대급 손해본 상황

공익신고자, 신고 방해로 모욕과 폭행 당해
모욕과 폭행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까지
CCTV 확보, 공익신고 방해 사건 조사 진행 중

번호판 파손 차량 차주, 공익신고자 폭행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익신고자가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 사건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번호판 찌그러진 차량 사진 찍었다가 폭행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모욕죄, 폭행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으나 차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위협을 느낀 작성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신고 중 해당 남성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글에서 남성이 단순한 폭행이나 모욕 사건을 넘어, 공익신고를 방해한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남성이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이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번호판 훼손은 엄연한 범죄, 징역도 가능하다

해당 남성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번호판 인식을 어렵게 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교통단속용 장비가 기능하기 어려워 악용의 소지가 있고, 차주 및 관련자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범죄 이용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로 식별에 방해 행위를 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또한 번호판 훼손이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만일 도로에서 번호판이 훼손된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면 어플에 접속하여 전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