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납부 38만 건 발생
5년간 과수납 금액 9억 원 이상
하이패스 기기 장애, 번호판 훼손 등이 이유
고속도로 통행료, 38만건 넘게 중복 납부
9억 7천만원 넘는 금액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에서 오류로 인해 지난 5년 8개월간 38만 건 이상의 중복 납부 사례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 시스템을 통해 과수납된 건수가 총 38만 32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금액은 약 9억 7천 3백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과수납 건수는 약 11만 7천 건, 금액은 6억 2천 2백만 원이었다. 원톨링 과수납은 26만 3천여 건으로, 금액은 3억 5천 1백만 원에 이르렀다.
과수납 발생 건수는 2019년 4만 4천 건에서 2021년 7만 9천 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7만 6천 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 6천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수납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1억 4천 9백만 원에서 2021년 1억 6천 1백만 원, 지난해는 1억 9천 7백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소폭 하락해 1억 1천 3백만 원이 과수납되었다.
하이패스 기기 장애, 통신 지연 등이 원인
과수납금 중 11% 아직 미환불 상태
도로공사는 이 같은 과수납 문제의 원인으로 하이패스 기기 장애,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을 언급하며, 중복 납부가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여간 발생한 과수납 중 하이패스의 92%, 원톨링의 77%가 건수 기준으로 환불되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하이패스 84%, 원톨링 84%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 처리되었다. 총 환불 금액은 8억 6천 5백만 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가 환불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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