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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지독하게 단속하더라” 요새 톨게이트 단속 심해진 이유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통행료 미납 55% 증가
부가통행료 수납률 급감
엄정한 제도 강화 필요

고속도로 통행료, 도대체 왜 안 내는 걸까?

통행료-미납-상습 미납-부가통행료-수납률
야간 톨게이트 수납창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급증으로, 미납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 건수는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늘어났다.

특히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6,494건, 미납 금액은 3,923만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미납을 한 A씨의 경우, 802건에 달하는 미납 건수와 561만 9000원의 미납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부산 구간을 137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투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상습 통행료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경고장 등을 발송해야 하며, 체납 징수를 위한 인력 투입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통행료, 미납 규모 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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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창구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 1643만 3000건에 달했다.

2019년 1929만 2000건에서 2023년 2993만 8000건으로 미납 사례가 폭증했으며, 그에 따른 미납 금액도 51.6% 증가한 263억 원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개인 별 통행료는 1만원 미만이지만, 조금씩 모여 수백억 규모가 된 것이다.

고의 미납 패널티, 1천억 이상
미납액은 절반 규모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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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부가통행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통행료 고의 미납 시, 10배 가량의 부가통행료가 붙는데, 이 액수는 미납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445만 2000건으로, 부과 금액이 107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절반 이하인 521억 원에 그쳤다. 특히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로 급격히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시민들은 고의 미납이 확실한 운전자에 한해 차량 압류나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주장과 비슷한 발언을 이어나가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AI를 활용한 체납자 추적 및 단속을 벌이는 상황인 만큼, 고의 체납으로 도망갈 여지가 없다는 점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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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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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넘어가면 사람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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