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은 적다” 고령 운전자, 지원 없으면 면허 반납 안한다!

부산시, 고령 운전 사고 대책 마련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부족
비상제동장치 등 생계형 운전자 지원 필요

부산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

부산시가 최근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해운대구청 인근에서 71세 운전자가 벤츠 차량으로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다발 구역 25곳 중 4곳을 선정해 집중 개선에 나선다.

이들 구역은 1년간 인명 피해가 5건 이상이거나 1㎞당 17건 이상인 곳으로, 밝기가 높은 초고휘도 차선과 발광형 안전표지판, 교차로 진출입 유도선을 설치해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 명분이 안된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10만 원 지원과 병원, 음식점 할인 카드 제공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산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전국 최고(3.5%)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체 고령 운전자의 3%대에 불과하다. 특히 대중교통비 지원이 한 번만 이루어지다 보니, 면허를 반납하고 싶은 고령자들도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내년 연구 과제로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고령 운전자의 정기 적성검사 강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노후차량 교체 지원 방안 등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연령에 따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운전이 밥벌이,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전문가들은 생계형 고령 운전자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경우 면허 반납 기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목숨 줄이 달린 일이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조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최재원 교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에게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지원하고, 일반 고령 운전자에게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