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뺏기고 폭행 당한 피해 차주가 유죄?” 기막힌 사연

포르쉐 차주, 폭행 피해자도 기소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대
음주운전 문제 윤창호법 이후에도 심각

폭행 당하고 차량 탈취 당한 피해자도 기소

술에 취해 길가던 차량에 탑승해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차주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됐다.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나지 말아야 할 두 사람이 만났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8월 15일 발생한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한 호텔 앞에서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포르쉐 차량에 탑승해있었고, 가해자는 술에 취해 갑자기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난동을 피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놀란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다. 이 틈을 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가해자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1%였으며 약 1.9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음주 상태임을 알아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음주 상태로 93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지만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운전거리가 짧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심각한 음주운전 재범률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 건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음주 운전 재범률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음주 운전 재범률이 42.3%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자 절반은 습관적으로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있다. 재범률이 40%가 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듯 해 안타까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