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우즈벡 국적 남성, 차량 절도 후 음주 사고
공무원은 끝없는 범죄 행각
네티즌, “경미한 처벌과 선처 더는 없어야”
남의 나라에 와서 난동 레전드 외국인
끝없는 범죄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14일, 경기 안산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남의 차량을 훔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렉스턴 SUV를 훔쳐 질주하다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대기 중이던 버스까지 충격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은 연속이었고, A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좌변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철저히 조사 중이다.
음주사고에 가정폭력까지 A씨의 끝없는 범죄
한 공무원이 저지른 막장 행각도 도를 넘었다. 57세 공무원 B씨의 행보는 그야말로 범죄의 연속이다.
B씨는 공무원 시절, 강원도 공중화장실에서 동료와 함께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 걸렸다. 그는 홀몸노인에게 기부했다며 변명했지만 사실 그 에어컨은 자신의 처가에 설치됐던 것이 밝혀졌다.
합의 덕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타깝게도 그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나 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그는 비로 미끄러워진 도로를 시속 121~123km로 과속했다.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어 아내와의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아내를 폭행했다. 이에 그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며 또 다시 법을 무시했다.
B씨는 잇따른 범죄 행위에 공무원에서 해임됐고,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와 2심 모두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선처는 없다” 네티즌들의 분노 폭발
이 사건들은 반복적인 범죄에도 경미한 처벌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통적으로 네티즌들은 “반복된 선처와 경미한 처벌 수준이 결국 이런 문제를 키운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는 더 이상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이 두 사건은 법적 체계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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