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vs 첨단 단속” 고속도로 드론 단속 재개될까?

도로공사, 드론 단속 중단
개인정보보호법 여파
경찰, 드론 정식 단속 운영 앞둬

도로공사의 드론 단속 운영 중단과 재개 필요성 대두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드론 단속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드론 단속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해 교통사고를 줄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단속용 드론이 한 대도 운용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국토부는 드론 효과를 강조하며 교통사고가 39.5%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힌 드론 단속

도공은 2017년부터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왔다. 특히 2022년에는 드론 782대를 운용하며 2만 1,513건의 법규 위반을 신고해 드론 단속의 효과를 입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지정차로 위반(48%), 안전띠 미착용(29%), 적재 불량(9%) 등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단속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초래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공은 드론 단속을 전면 중단했으며, 지난해 설 연휴 동안 드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드론 단속 재개를 검토중인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부터 드론 단속 정식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드론 단속을 시범 운영하며, 총 3,016건의 경고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며, 오는 2025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은 교통 사각지대를 관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로, 체증을 유발하지 않아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드론 단속 재개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현재 드론 단속 재개를 위한 내부 논의와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도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며 “드론 단속을 재개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법성을 준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드론을 통해 연간 2만 건 이상의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했던 만큼, 드론 단속 재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도공의 드론 단속 중단 이후, 경찰이 이를 대신해 드론 단속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경찰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도공의 드론 단속이 지닌 공익신고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도공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해왔다.

작년 국토부의 잘못된 홍보와 드론 단속 중단은 정책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 사례로 남았다.

올해 설 연휴를 맞아 국토부, 도공, 경찰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드론 단속 재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