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오토바이가 왜 올림픽대로에 있죠?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오토바이 곧 여기 달릴 수도…

올림픽대로에서 통행 중인 이륜차. 불법이다. 출처=보배드림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로지 지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긴급자동차(싸이카ㆍ소방모터사이클 등)를 제외한 모든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를 수 없다. 한강을 따라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역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류되어 있다. 당연히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과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출처=위키피디아

앞서 언급했듯 「도로교통법」제63조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발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0). 그러나 일률적인 통행 금지는 문제가 있고, 제도 보완을 통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찬반양론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을까?

자동차 전용도로 위 이륜차 찬성 의견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 이륜차 반대 의견 

-교통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는 외부에 노출되어 직접 충격을 받는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난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의견 표현은 어디서?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3월 25일부터 4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륜차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발진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총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에 참여가 가능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문화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링크

https://idea.epeople.go.kr/nep/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Page.npaid

author-img
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0

300

댓글0

[이슈] 랭킹 뉴스

  • 전기차전용타이어-아이온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수?"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아이온’ 타이어 출시해
  • 테슬라-사이버트럭-결함
    “비 올 땐 운전 말아야 하나…”, 1억짜리 차의 치명적 단점
  • K9이 가성비가 모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
  • 희망적일 줄 알았던 전기차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니...
  •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미니카가 2천만원?
  • 볼보 SUV가 많이 팔린 이유는 이게 있어서라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당신을 위한 인기글

  •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中 총리가 방한해 국내 재벌 중 유일하게 찾은 총수…이 사람이었다
  •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이주가족 1명당 200만 원+임대주택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기관 한 곳
  •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한화의 셋째 아들이 작정하고 만든 센터…뭐 하는 곳이나면요
  •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죽부터 구이까지! 몸에 좋은 보양식, 전복 맛집 BEST5
  •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지금 달려가기 좋은 ‘무릉도원’, 계곡 맛집 BEST5
  •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다채로운 재료! 뜨끈한 국물에 속까지 시원해지는 전골 맛집 BEST5
  •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고기의 눅진한 맛으로 먹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 한국인의 대표 점심 메뉴 짜장면 맛집 BEST5
  •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아침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서울 아침식사 맛집 BEST5
  •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최신 업데이트!” 음식을 사랑하는 맛객, 성시경 먹을텐데 맛집 BEST5
  •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아름다운 자연도 식후경! 먹방하러 가기 좋은 제주 서귀포 맛집 BEST5
  •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베이커리 맛집 BEST5

추천 뉴스

  • 1
    "현대차도 못 버티네" 제조사들 몸 사리게 만든 '이것'의 정체

    공감칼럼 

    모비스-자율주행-전기차-첨단기술-투자
  • 2
    "오너들 열받을 만 하네" 전기차 당장 팔아버린다는 '이 상황'

    핫클릭 

    전기차-충전기-충전인프라-충전소
  • 3
    "사고났죠? 현대차 책임지나" 정부, 삐끗하면 욕먹을 '이것' 법 만든다!!

    핫클릭 

    자율주행-현대차그룹-교통사고-정부-도로교통법-사고처리
  • 4
    "나오면 전기차 1,000km" 전기차 배터리 끝판왕, 중국이 먼저 싹쓸이 위기!!

    핫클릭 

    전고체-배터리-중국-전기차
  • 5
    "이러면 벤츠 취소하고 계약" 1억 초반 역대급 SUV, 스펙 혜자 아니냐 난리!

    공감칼럼 

    캐딜락-리릭-신차-디자인

지금 뜨는 뉴스

  • 1
    "보급형 G바겐" 얘네는 신차 테스트를 희한한 곳에서 하네

    핫클릭 

  • 2
    "현대차 머리 잘 쓰네" 20년 넘게 개발한 '이것', 돈 긁어 모으겠다며 난리!

    공감칼럼 

  • 3
    꽁초 정도가 아니라 방화 수준! 누군가 무심코 던진 꽁초에 뒷범퍼 다 녹은 사연은??

    쉬운뉴스 

  • 4
    캐딜락의 첫 순수 전기 SUV, 드디어 사전 계약 시작!! 사전 계약 시만 받는 혜택은??

    쉬운뉴스 

  • 5
    “통화 내용 다 들려요!”, 차 안에 연결한 블루투스, 밖에서 다 듣고 있다고??

    쉬운뉴스 

공유하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