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차 뺏어야지!” 무면허 역주행 70대 운전자 붙잡혀

광주 역주행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위험성 재조명
검경 합동 대책, 음주운전 차량 444대 압수 성과
음주운전 근절 위한 법적 대응과 재범 방지 노력

무면허 음주운전자 역주행, 차량 몰수·압류의 필요성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도로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차량 몰수 및 압류 현황과 그 효과

A씨와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 위험은 단순한 벌금형이나 면허 정지로는 예방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예년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 그중 101대는 몰수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차량이나 5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의 차량은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음주운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만5059명이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2023년 1만3042명으로 줄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송치 인원 역시 2022년 상반기 월평균 335명에서 2023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294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대책의 필요성

음주운전 차량 몰수 제도는 법적 선례가 부족해 초기에는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자의 교통 과태료 내역이나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했고, 몰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만취 운전자의 고가 차량을 몰수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인의 차량 몰수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높였다.

이번 광주 역주행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 위를 위협했지만, 적발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차량 몰수는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차량 몰수·압수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170건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판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범죄와 관련된 차량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과정을 표준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