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싹 다 난리” 정부, 이제 오토바이 제대로 잡겠다 선언!

오토바이 정기검사 시행, 배기 소음 등 잡는다
시인성 개선된 오토바이 새 번호판도 도입
전면 번호판과 후면 단속 카메라 적용 및 확대 시급

오토바이 정기검사 시 평가 항목 강화

오는 3월부터 이륜차의 안전성 강화 및 불법 튜닝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번호판 봉인 의무도 폐지되어 이에 따른 제도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및 소음, 안전도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차대번호 조작, 머플러 소음 조작, 배기가스 불법 배출 등 불법 튜닝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또한,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만약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불법 튜닝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도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시 진행되는 안전도 검사는 조향, 제동, 등화장치 및 계기 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 전반적인 차량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바이 용 새로운 번호판 도입
시인성 대폭 확대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륜차 번호판 봉인 의무가 사라지며 관련 과태료도 폐지된다.

또한, 같은 날 시인성이 개선된 새로운 번호판이 공표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번호판은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 크기에서 세로 길이가 150mm로 확대된다. 디자인 면에서도 기존 대비 변경이 이루어지며,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기된다.

번호 체계 또한 지역 번호 방식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단순화되며, 7자리 한글과 숫자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차종 구분용 한 자리 숫자, 용도 구분 한 자리 한글 및 숫자, 일련번호 네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다. 해당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1년 후인 2026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전히 도로 위의 난폭자, 전면 번호판 및 후면 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이와 함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행 행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전면 번호판 도입이 어려운 경우 후면 카메라 설치 확대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면 번호판 도입 및 후면 카메라 확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단속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륜차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