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오토바이 싹 다 난리” 정부, 이제 오토바이 제대로 잡겠다 선언!

이나라 에디터 조회수  

오토바이 정기검사 시행, 배기 소음 등 잡는다
시인성 개선된 오토바이 새 번호판도 도입
전면 번호판과 후면 단속 카메라 적용 및 확대 시급

오토바이 정기검사 시 평가 항목 강화

오토바이-국토부-배기가스-배기소음-번호판-전면번호판-후면단속카메라-오토바이머플러-오토바이불법튜닝
오토바이 단속 현장(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오는 3월부터 이륜차의 안전성 강화 및 불법 튜닝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번호판 봉인 의무도 폐지되어 이에 따른 제도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및 소음, 안전도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차대번호 조작, 머플러 소음 조작, 배기가스 불법 배출 등 불법 튜닝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또한,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오토바이-국토부-배기가스-배기소음-번호판-전면번호판-후면단속카메라-오토바이머플러-오토바이불법튜닝
오토바이 단속 현장(본문과 무관) – 출처 : 세종시

만약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불법 튜닝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도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시 진행되는 안전도 검사는 조향, 제동, 등화장치 및 계기 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 전반적인 차량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바이 용 새로운 번호판 도입
시인성 대폭 확대

오토바이-국토부-배기가스-배기소음-번호판-전면번호판-후면단속카메라-오토바이머플러-오토바이불법튜닝
오토바이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륜차 번호판 봉인 의무가 사라지며 관련 과태료도 폐지된다.

또한, 같은 날 시인성이 개선된 새로운 번호판이 공표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번호판은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 크기에서 세로 길이가 150mm로 확대된다. 디자인 면에서도 기존 대비 변경이 이루어지며,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기된다.

오토바이-국토부-배기가스-배기소음-번호판-전면번호판-후면단속카메라-오토바이머플러-오토바이불법튜닝
오토바이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나주시

번호 체계 또한 지역 번호 방식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단순화되며, 7자리 한글과 숫자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차종 구분용 한 자리 숫자, 용도 구분 한 자리 한글 및 숫자, 일련번호 네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다. 해당 새로운 번호판 체계는 1년 후인 2026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전히 도로 위의 난폭자, 전면 번호판 및 후면 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오토바이-국토부-배기가스-배기소음-번호판-전면번호판-후면단속카메라-오토바이머플러-오토바이불법튜닝
후면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행 행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전면 번호판 도입이 어려운 경우 후면 카메라 설치 확대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오토바이-국토부-배기가스-배기소음-번호판-전면번호판-후면단속카메라-오토바이머플러-오토바이불법튜닝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면 번호판 도입 및 후면 카메라 확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단속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륜차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author-img
이나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54

300

댓글54

  • 야호 배달 시키면 최소배달시간 1시간 이상이네요 존나 대박 안전하고 손님은 답답해죽고 손님은 지랄도 못하고 그럼 배달도 망하고 가게도 망하곸ㅋㅋㅋㅋㅋ일석이조네요 이제 세금은 누가 낼까요?

  • 울산불다람쥐

    하는김에 자동차도 좀 같이 하지? 아반떼n순정 배기 데시벨 107인거 아냐?

  • 멍청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다 전면 번호판? 웃긴다 전면 시행전 무등록 오토바이 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 전면 번호판 생각 해라 뒷번호판도 없는놈을 전면 번호판? 웃긴다

  • 퉤~~~~대한민국이 악마'다 악마가 따로 읍다

  • 대한민국이 참 거지같다 어떻게든 국민 세금 뜯어 먹을라고 지랄을하고 자빠짓네 배달일을 전문저으로 하는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총 칼 들었다고 살인이가 악마같은 법들좀 만들지마라 쫌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느그들 때문에 자살하고 정신병들이 더늘어난다 이게 나라가 쓸때없는데 땅 파제끼지말고 전용 도로나 만들어주라

[이슈] 랭킹 뉴스

  • 주지훈-자동차-메르세데스-AMG-벤츠-SL-63-GT4도어-쿠페-중증외상센터-사랑은외나무다리에서
    "12평에 8명이 살던 과거" 주지훈, 이제는 AMG 골라 타는 탑스타의 삶
  • 공유킥보드-전동킥보드-서울시-불법주차-불법견인-폭행-PM업체-성동구
    "하다하다 이것까지 난리" 문제 많은 공유 킥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달 라이더 - 배달 기사 - 마약 투약 - 강력 범죄 - 배달 라이더 범죄
    "배달기사들 진짜 막 사는구나" 마약하고 바지 벗은 채 초인종 눌렀다 구속
  • 서울경찰청-음주운전-조수석-도주-오토바이-교통사고-만취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사고 후 조수석으로 도망친 운전자의 최후
  • 인천-시의원-음주운전-검찰송치-대리운전-지하주차장
    "음주단속 면제냐? 분노 폭발" 인천시의원, 매달 550만 원 받는다
  • 전동킥보드-주차-불법주차-킥라니-보배드림-대여킥보드
    "진짜 부수고 싶다" 민폐 1위 전동킥보드, 이제 과태료 먹나

추천 뉴스

  • 1
    "안그래도 망한 레이, 캐스퍼에 또 짓밟히나" SUV 스타일 일렉트릭 크로스 모델 출시

    자동차 뉴스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 레이EV - 전기차비교 - 소형SUV
  • 2
    "드디어 나오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투싼,스포티지보다 좋다고?

    자동차 뉴스 

    토레스 하이브리드 - 투싼하이브리드 -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 3
    "KGM 살릴 수 있을까?" 토레스 하이브리드, 환경부 인증 완료, 출시 언제?

    자동차 뉴스 

    토레스-하이브리드-출시-환경부-인증-국내-KG모빌리티-KGM
  • 4
    "엄마들 세컨카로 제격!" 캐스퍼, 레이 소형 전기차 중 뭐살까 급고민

    실시간 자동차 

    캐스퍼 EV 가격 - 레이 EV 가격 - 전기차 보조금 - 경형 전기차 - 소형 전기차
  • 5
    "이래도 안 사?"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루프 올리고 터프해진 파격 변신

    자동차 뉴스 

    캐스퍼-일렉트릭-ev-크로스-출시-아웃도어-루프랙-현대자동차

지금 뜨는 뉴스

  • 1
    "BMW, 아우디 이긴 팰리세이드" 아빠들 애간장 타게 만드는 인기 비결은?

    자동차 뉴스 

  • 2
    "제네시스급 럭셔리 미국 SUV" 관심 폭발한 지프 최초의 전기차

    자동차 뉴스 

  • 3
    "투싼·스포티지에 질린 아빠들" 이 SUV 수입해달라고 난리났다!

    자동차 뉴스 

  • 4
    "충전 한 번에 최대 701km" BMW가 내놓은 순수 전기차 뉴ix의 위력

    자동차 뉴스 

  • 5
    "이러니 현대차 안팔리지" 2천만원대 BYD 야심작 또 나온다!

    자동차 뉴스 

공유하기

54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