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체, 공유 킥보드 불법 견인 논란
정상 주차된 킥보드도 강제 견인 피해
서울시, 제도 허점 개선 필요
서울 공유 킥보드 불법 견인 논란
서울에서 공유 킥보드의 불법 견인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견인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임의로 옮기거나 불법 주차 구역으로 이동시킨 후 견인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 공유 킥보드 1대당 견인비는 4만 원이며 별도의 보관료도 추가로 부과된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은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견인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원래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일부 견인업체들이 정상 주차된 킥보드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 견인 피해 속출… 폭행 사건까지 발생
한 매체의 취재 결과, 불법 견인 피해를 입은 PM 업체 직원이 항의하다가 견인업체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한 PM 업체 직원이 A 견인업체의 지속적인 불법 견인을 제지하던 중 폭행을 당했으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약식 기소되어 A 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이미 2023년에도 부당 견인으로 두 차례 행정 제재를 받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실질적인 조치 없이 넘어간 셈이 됐다.
영업 정지 후 신고 건수 감소… 의도적 견인 의혹
A 견인업체가 영업 정지를 당한 기간 동안 공유 킥보드 신고 건수가 급감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PM 업체에 대한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신고 건수가 영업정지 전월 대비 43%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해당 업체가 의도적으로 신고 건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견인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PM 업체들은 결국 성동구에서 공유 킥보드를 모두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동구에 남아 있지만 공유 킥보드는 모든 PM 업체가 성동구에서 철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CCTV로 포착된 불법 견인… 고객에게 피해 전가
또 다른 사례로, B 견인업체가 정상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임의로 불법 주차 구역으로 옮긴 후 견인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한 이용자는 자신이 올바르게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로 신고되었다며 벌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
의문을 품은 이용자는 직접 CCTV를 확인한 후 PM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결국 견인업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서울시 공유 킥보드 견인 제도 허점… 업계 불만 고조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시스템’을 통해 공유 킥보드 견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견인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한 견인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견인이 불법 주정차 해소가 아닌 업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시가 발표한 ‘PM 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시에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한 23개 업체의 총 수입은 94억 원(견인료 76억 원, 보관료 17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신고 및 견인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본인 인증 과정 없이 무기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승인 절차도 미비해 견인업체가 자체적으로 신고부터 견인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업계의 요구… 불법 견인 근절 위한 대책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 시스템 및 견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부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을 막을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그래도 말 많고, 탈 많은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견인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부당 견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견인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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