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배달기사들 진짜 막 사는구나” 마약하고 바지 벗은 채 초인종 눌렀다 구속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마약 투약 40대 배달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마약 전과자 배달 기사 취업 금지
배달 기사 범죄 전력 조회 법제화

배달 기사 마약 투약 후 이상 행동… 강력범죄자 배달 취업 제한 법안 시행

배달 라이더 - 배달 기사 - 마약 투약 - 강력 범죄 - 배달 라이더 범죄
배달 오토바이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마약을 투약한 채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환각 상태에서 빌라 공동현관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 주민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 0.6g을 확보했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구속 송치했다.

강력범죄자 배달 취업 제한 시행

배달 라이더 - 배달 기사 - 마약 투약 - 강력 범죄 - 배달 라이더 범죄
배달 오토바이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성범죄·마약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배달 기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범죄 전력에 따라 최소 2년부터 최대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이에 해당하며, 인증사업자는 배달 기사 채용 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배달 기사는 적용 제외, 부정 취업 가능성도

배달 라이더 - 배달 기사 - 마약 투약 - 강력 범죄 - 배달 라이더 범죄
배달 오토바이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취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배달 앱 이용자는 “이미 배달 업계에 진입한 범죄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신규 채용자만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 기사들은 학교, 어린이 시설 등에도 출입할 수 있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인증사업자가 직접 취업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비 취업자는 취업 서류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부정 취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배달 기사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배달 라이더 - 배달 기사 - 마약 투약 - 강력 범죄 - 배달 라이더 범죄
배달 오토바이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22만 명의 배달 기사가 활동 중인데, 기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 기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향후 재계약 시 범죄 전력이 있는 라이더들은 점진적으로 배달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배달 업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배달 기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가 보다 강력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author-img
최동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

300

댓글3

  • ㅇㅇ

    안산 ㅋㅋㅋㅋㅋㅋ

  • 안산 ㅋㅋㅋㅋㅋㅋㅋ

  • 배달 기사를 전부욕하는건 아니지 기자들이 더막살지

[이슈] 랭킹 뉴스

  • BYD-아토3-EV3-테슬라-저온주행거리-배터리
    "겨울에도 끄떡없는 BYD 전기차?" 믿기 어려운 저온 주행거리에 갑론을박
  • 오토바이-미성년자-10대-폭주족-천안-아산-SNS-검거-처벌
    "부모님 얼굴 좀 보자" 횡단보도 시민까지 위협한 무개념 10대 폭주족들
  • "한국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대한외국인 조나단, 드림카로 GV70 뽑은 이유
  • 포트홀-눈길-교통사고-자동차-겨울철-도로-도로파임-운전자상식-차상식
    "내 차, 환장하겠네" 운전자들, 도로 상태 왜 이러냐 난리!
  • 스텔란티스-네비게이션-강제-광고-랭글러-지프-소비자-불만
    "이제 내비게이션도 돈 내고 보라는 거야?" 스텔란티스, 스스로 빠져드는 자멸의 길
  • 주지훈-자동차-메르세데스-AMG-벤츠-SL-63-GT4도어-쿠페-중증외상센터-사랑은외나무다리에서
    "12평에 8명이 살던 과거" 주지훈, 이제는 AMG 골라 타는 탑스타의 삶

추천 뉴스

  • 1
    "팰리세이드로 오프로드를?" 험로 주행 특화 패키지 국내 출시되나 주목

    실시간 자동차 

    팰리세이드 XRT - 현대 팰리세이드 - 오프로드 SUV -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 2
    "4천만 원대 아빠차 대전" 팰리세이드 깡통 VS 싼타페 풀옵, 둘 중에 뭐 살까?

    실시간 자동차 

    팰리세이드-싼타페-풀옵-깡통-트림-옵션-추천
  • 3
    "가성비 따져도 이건 못 놓쳐" 아이오닉 9, 깡통 트림추천 옵션 패키지

    자동차 상식 

    아이오닉9-익스클루시브-깡통트림-가격-가성비-옵션-패키지-추천
  • 4
    "차량 안전 기능보다 낫네" 운전자 93% 찬성, 전국도입 시급한 '이것'의 정체

    실시간 자동차 

    운전자-고령운전자-안전운전-양보운전-교통안전-운전자표지
  • 5
    "현대차 진짜 오열할듯" 미국 역대급 갑질, 상상초월 피해 초비상!

    실시간 자동차 

    현대차-기아-미국-관세-신차-자동차

지금 뜨는 뉴스

  • 1
    "기아, 아빠들 덕분에 살았네"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역대급 기록 달성

    실시간 자동차 

  • 2
    "기아가 전기차 시장 다 먹는다" 공개된 EV4, 콘셉트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동차 뉴스 

  • 3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결함 투성이?" 출고 시작한 팰리세이드 결함 논란

    자동차 뉴스 

  • 4
    "제네시스 GV90 벌써 눈길 사고?" 2억원 육박한다는 플래그십 전기차 출시 임박

    자동차 뉴스 

  • 5
    "아이오닉 9 6인승 사볼까?" 시트 한개 적지만 7인승보다 더 비싼 이유

    실시간 자동차 

공유하기

3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