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말이 다 맞아요” 공무원 음주운전에 ‘제 식구 감싸기’ 도대체 언제까지?

음주운전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 징계 수위는?
단체장 측근 잇따른 음주운전, 솜방망이 논란
공직사회 기강 해이, 시민 불신 커져

전주시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단체장 측근 ‘솜방망이 징계’ 논란

전북 전주시에서 팀장급(6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전북도 5급 공무원 출신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를 도운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A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9분께 전주시 효자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SUV를 추돌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인해 앞차 일부가 파손되고 운전자 B씨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시장 측근이라 봐주기 없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주시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고, 시 감사담당관실은 A씨 소속 부서장과 우 시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우 시장이 직접 데려온 측근인 만큼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시장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일은 없다”며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 규정보다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규정상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은 정직 1개월부터 처분이 가능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강화해 정직 3개월 이상부터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단체장 측근들의 음주운전 잇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체장 선거를 도운 뒤 임용된 ‘어쩌다 공무원(어공)’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늘공)보다 낮은 징계 수위를 적용받으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전남도 정무보좌관 C씨
  2022년 10월 순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무보좌관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면허 정지 수준) 상태에서 운전했다. 전남도는 그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으나 뒤늦게 민간인 시절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그는 2023년 2월 사직했다.
  
• 대구시장 측근 D씨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D씨는 2023년 3월 대구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약식 기소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시민단체들은 “청렴 의지는 공염불”이라며 비판했다.
  
• 인천시장 정책수석 E씨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책수석(2급)으로 발탁한 E씨는 2023년 10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는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벌금형을 약식 기소했다. 이후 인천시는 감사관실이 경징계 의견을 내면서 비판을 받았다.
  
• 전북도 5급 공무원 F씨
  김관영 전북지사 선거를 도운 공로로 5급 간부로 임용된 F씨는 2022년 12월 익산에서 대낮에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가 넘었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전북도는 감봉 3개월의 처분에 그쳤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될 필요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단체장 측근들은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고 있다.

특히 ‘어공’들의 경우 징계 후 사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전주시 공무원 A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