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도 안 울렸는데 운전자 80% 과실?
억울한 운전자 vs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
보행자 사고,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억울한 운전자?
운전자가 천천히 주행하고 경적도 울리지 않았지만 넘어진 보행자의 수술비 80%를 부담하게 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개요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천천히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넘어지셨다. 그런데 팔목이 부러져 수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9일 우회전 후 이면도로로 진입했고 앞에 할머니 세 분이 걸어가고 있어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지 않은 채 천천히 운전했다.
이때,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본 한 할머니가 옆으로 비켜섰고, A씨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다른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할머니는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
A씨의 차량과 할머니들 사이에는 약 2m 거리가 있었으며 A씨는 즉시 보험 처리를 진행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을 80%로 판단했다.
운전자의 억울함과 법적 해석
A씨는 “천천히 운전했고, 경적도 울리지 않았으며 거리도 충분히 있었다”며 보험사의 80% 과실 판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사고는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행자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과실 판정에 대해 “보험사는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뉘는데, 이 보험사는 남의 편인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 반응, 찬반 의견 분분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 편에 선 의견
- “이게 과실이라면 길을 어떻게 지나가나?”
- “보험사 공개해달라,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 “보행자가 갑자기 넘어진 걸 운전자 책임으로 보는 건 너무하다”
보행자 입장을 고려한 의견
-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순간 멈칫할 수 있다”
- “조금 더 거리를 뒀다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 “보행자가 있으면 아예 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교훈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보험사의 책임 판정 방식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과 직접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운전자들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반면, 고령 보행자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의 과실 판단 기준과 보행자 보호 의무 사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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