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rchives - 카프레스

#국회 (5 Posts)

• 
  "따라하면 싹 털립니다" 경찰, 운전자 참교육 드디어 합법 대환호! 2024.09.27 국회에서 음주운전 후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이 발의를 촉발시켰다. 앞으로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운전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 
  "운전자들 싹 털렸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위 2024.09.17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 상위 10곳의 총 매출이 2020년 대비 21.5% 증가한 2471억3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덕평휴게소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각 휴게소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보자.
• 
  "음주벌금 확 깎는다" 머리에 총 맞았나 싶은 '경악'할 사고방식 논란 2024.08.15 베트남 공안부는 음주운전 벌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보다 최대 90% 감면될 수 있으며, 이는 주류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 
  "일산 엄청 막히겠네" 경의선 지하화 시동 걸었다 2024.01.13 2000년대 초반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시작된 '경의선 지하화' 운동이 최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법안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기차 오너들 초비상!" 내년부터 최악의 법 시작에 이를 어쩌나 난리 2023.05.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충전료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이 법안의 통과로 전기차 충전료 역시 지역별로 차등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