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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1 Posts)

"내 차, 보상 가능?" 북한 똥 풍선 떨어진 차, 누가 물어주나? 2024.06.05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 근거가 없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초동 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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