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 Archives - 카프레스

#방조죄 (1 Posts)

• 
  "이럴꺼면..."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 2023.11.30 절대 하면 안 될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