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Archives - 카프레스

#사고-후-미조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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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판결했냐" 만취 상태로 걸려도 무죄,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2024.09.30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CCTV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지만 재판부는 음주 추정치를 근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음주량 입증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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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방지법, 1만 3천 명 반대" 음주 뺑소니, 하지 말라고 법 만들자 비난 쇄도? 2024.08.19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수긍했다. 결심 공판은 내달 30일 예정되어 있으며, 1심 판결은 10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