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 Archives - 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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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법적 기준 연내 확정 예정!! 2024.06.15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레벨3' 이상의 차량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가칭)’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