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Archives - 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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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1 Posts)

"당장 차 키 숨기세요!!" 음주운전 안 했는데 1억 5천, 차주 대환장! 2024.06.26 대법원은 친구가 몰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후 승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을 명령했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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