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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율 (1 Posts)

"과속방지턱 토나오네" 운전자 골절, 아니 왜 과실 반반? 2024.09.01 도로 주행 중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 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변경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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