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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chives - 카프레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Posts)

  • 야간-만취자-사망사고-무죄
    "사람 죽었지만 무죄입니다" 법원, 만취자 사망 사고 무죄 판결 대전지법이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야간 시간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속도로-화물차-정기점검-정비-버스-대형사고
    "이러니 화물차 욕먹지" 고속도로 33명 대참사, 원인 밝혀져 충격!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사고는 정비 소홀로 인한 베어링 손상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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