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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Archives - 카프레스

#국민의힘 (2 Posts)

  • 북한-오물풍선-풍선-똥풍선-차량파손-정부-피해보상
    "내 차, 보상 가능?" 북한 똥 풍선 떨어진 차, 누가 물어주나?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로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 근거가 없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초동 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 전기차 충전료
    "전기차 오너들 초비상!" 내년부터 최악의 법 시작에 이를 어쩌나 난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충전료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이 법안의 통과로 전기차 충전료 역시 지역별로 차등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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