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Archives - 카프레스

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원-전원합의체 (1 Posts)

"와, 이걸 처벌 못해?" 앞으로 도로 실선 넘어가도 웃을 수 밖에 2024.06.2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번 결정은 처벌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종합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임영웅 탄 ‘그 차’.. 1천만 원 ‘역대급 할인’에 엄마들 차 바꾸자 난리
“나오면 무조건 산다!” 위기의 아우디 역대급 신차 ‘이 모델’ 정체가?
“능력 있으면 외국인도 괜찮아” 파격적으로 사장 선임한 현대자동차
“대박이네 이걸 준다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증
“과체중인 적 없다”…안소희, 46kg 몸무게 공개 “많이 먹으면 두 끼”
캡틴 된 이장우, 요트 단독 항해 “자격증 딴 지 1년 반 만” 감격 (나혼산)[종합]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댓글 많은 뉴스

(주)패스트랩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56-4, B1
사업자등록번호 : 223-88-01857
대표번호 : 02-6347-0202
인터넷신문 : 서울, 2023.9.19. 아55071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찬울
발행인 : 이형식
편집인 : 안찬울

카프레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by 카프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