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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 Posts)

"사람 죽었지만 무죄입니다" 법원, 만취자 사망 사고 무죄 판결 2024.10.25 대전지법이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야간 시간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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