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Archives - 카프레스

#면책특권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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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망나니 그자체" 음주운전˙폭행 무적 치트키 환장하겠다 오열! 2024.09.04 서울 삼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외교관 면책특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특혜가 된 면책특권이 적용된 이 사건의 경과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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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정신 차리지" 러시아 외교관 음주 사고 내더니, '어쩌라고' 논란 2024.06.25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형사 입건됐다. 면책특권을 주장한 외교관은 실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대사관은 경미한 사건임에도 관심이 높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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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었데? 풀어줘" 잡혀도 경찰조차 어쩔 수 없다는 '이 분들' 정체 2023.11.15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대부분 죄가 된다. 그런데 ‘이들’에겐 다른 세상 속 얘기인듯하다. 최근 한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게 화제가 된 데는 거부한 A 씨의 직업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