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2 Posts)
-
"민중의 지팡이로 팰 기분" 경찰, 차 하나 때문에 인생 나락 한숨 푹 전남에서 10대 청소년이 차량 절도 후 사고까지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게 잡혔다. 이런 경우 피해 차주, 도로 관리 주체 등에게 배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청소년의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배상해야 하는걸까. -
"당했죠? 5천 보상" 운전자들, '이런 도로'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신청 충남 천안시는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서울 강북구는 구민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