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1 Posts)
-
"와, 벌금 5백 취소" 이러니 괜찮아, 단속 안 무서워 난리치지 춘천지법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과 측정기의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한 판결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음주단속 기준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자.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