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로고

법제처 Archives - 카프레스

#법제처 (1 Posts)

  • “면허 없어도? 잠깐은 OK!!” 무면허로 운전 시 "여기선" 처벌 예외, 규정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 위에서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효력 없다는2018년 대법원 판례 존재해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인들 뒤통수 맞았다’.. 테슬라 한국 차별 대우에 차주들 ‘분통’
    ‘한국인들 뒤통수 맞았다’.. 테슬라 한국 차별 대우에 차주들 ‘분통’
  • “EV9 씹어 먹었다.!” 현대차 작심한 아이오닉 9, 역대급 스펙 공개!
    “EV9 씹어 먹었다.!” 현대차 작심한 아이오닉 9, 역대급 스펙 공개!
  • [시승기]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HSE
    [시승기]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HSE
  • 중국 광저우에 등장한 렉서스 ES 2차 부분변경… 국내 출시는 언제?
    중국 광저우에 등장한 렉서스 ES 2차 부분변경… 국내 출시는 언제?
  • 조혜련 “日 활동 시절, 비행기 놓칠까봐 옷 입고 가방 메고 취침” (‘조동아리’)
    조혜련 “日 활동 시절, 비행기 놓칠까봐 옷 입고 가방 메고 취침” (‘조동아리’)
  • 표창원, 이찬원에 사윗감 러브콜? “딸이 한 살 어려…요리도 잘해” 어필 (편스)
    표창원, 이찬원에 사윗감 러브콜? “딸이 한 살 어려…요리도 잘해” 어필 (편스)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댓글 많은 뉴스

로고
  • (주)패스트랩스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56-4, B1
  • 사업자등록번호 : 223-88-01857
  • 대표번호 : 02-6347-0202
    •  
  • 인터넷신문 : 서울, 2023.9.19. 아5507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찬울
  • 발행인 : 이형식
  • 편집인 : 안찬울

카프레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by 카프레스. All Rights Reserved.

광고 문의

닫기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