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책임 (3 Posts)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17세 소년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계도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과 보호자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
"미국이면 바로 쐈지" 사회 격리 시급한 최악의 운전자들 어쩌나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 2시간 30여 분 만에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
"무면허, 절도, 교통사고" 처벌 결과 본 운전자들, 혈압 오른다 한숨 푹 촉법소년인 11살 초등학생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으며, 피해 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부모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