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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사망" 의외로 무죄도 가능한 '이 상황' 2023.08.26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의 충돌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구급차의 신호위반이 원인이지만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특례 조항에 따라 면책이 될 수 있다. 승용차의 과속 여부, 경찰청의 판단 등 많은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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