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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카프레스

#시행령 (1 Posts)

  • 침수차-국토부-과태료-폐차장-중고차
    "정부가 호구로 보이나" 8월부터 '이런 차' 걸리면 과태료 뻥튀기! 이번 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가 침수 차량을 속여 판매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침수 차량 유통을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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