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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Archives - 카프레스

#자치경찰위원회 (2 Posts)

  • 무인단속카메라-과태료-지방세-교통안전-국고 귀속
    "경기도 단속카메라 3천대" 정부 운전자 돈 꿀꺽, 기분 탓 아니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무인단속카메라 유지 및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며, 그 사용처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 스쿨존-속도제한-운전자
    "간 보지 말고 빨리 바꿔" 스쿨존 속도, 싹 엎었더니 운전자들 대환호! 전북특별자치도가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주말과 평일 야간에는 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상향 조정, 운전자의 효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세부 내용은 해당 본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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