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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허점 - 카프레스

#정책-허점 (1 Posts)

  • 법인차-번호판-정부
    "이거 담당자 누구냐" 연두색 번호판, 빠져나갈 구멍 너무 넓네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허점이 드러났다.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며 법인차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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