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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Archives - 카프레스

#지방자치단체 (1 Posts)

  • 오토바이 소음 단속
    "이제는 참지 마세요!"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지자체가 직접 단속!! 지난 14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14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진행하던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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