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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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어도? 잠깐은 OK!!” 무면허로 운전 시 "여기선" 처벌 예외, 규정은??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 위에서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효력 없다는2018년 대법원 판례 존재해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
“전기차는 들어오지 마세요”, 문전박대 당하는 전기차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매뉴얼?? 전기차 화재 증가국토부, 전기차 화재 예방 조치 매뉴얼 지난 해 말 공급해매뉴얼 교육과 홍보 필요 전기차 화재 증가와 대응의 중요성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안양의 한 아파트에는 지난 2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가 된 바 있다.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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