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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구제 Archives - 카프레스

#피해자구제 (1 Posts)

  • 음주운전 벤틀리법 윤창호법 과태료
    "인생 망했네" 음주운전 사고내면 '최악의 형벌' 미국 따라하자 난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벤틀리법'은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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