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추정 (1 Posts) "정부, 갑질에 오열!" 현대차, 자칫 싹 뒤집어 쓸 위기! 2024.07.2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차량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시, 제작자가 결함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된다. 침수 차량 불법 유통 방지와 과태료 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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