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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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 처벌 못해?" 앞으로 도로 실선 넘어가도 웃을 수 밖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번 결정은 처벌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종합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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