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 Posts)
-
"사람 죽었지만 무죄입니다" 법원, 만취자 사망 사고 무죄 판결 대전지법이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야간 시간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판사 일 잘했네" 앞으로 이러면 음주운전해도 무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떠난 상황에서 잠시 운전한 것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본문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자.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