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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1 Posts)

"신고했죠, 무고죄 소송?" 음주운전 같아서 신고했는데 아닌 상황 2024.04.01 음주운전 의심 차량 제보와 관련하여 무고죄 가능성이 희박하며, 음주단속 현장을 중계하는 스트리머의 법적 문제 여부를 살펴보자. 공익제보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 장치 등 실제론 어떤 식으로 이어질 지 본문 내용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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