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논란 Archives - 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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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누가 판결했냐" 만취 상태로 걸려도 무죄,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2024.09.30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CCTV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지만 재판부는 음주 추정치를 근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음주량 입증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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