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사각지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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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인정" 신고 당해도 의외로 범칙금 안내는 정신나간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정차 위반 문제가 심각하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사각지대 활용, 전용 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문제를 원활히 해결 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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