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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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면제냐? 분노 폭발" 인천시의원, 매달 550만 원 받는다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를 온전히 지급받는 상황에서, 의정비 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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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려주면 돈 줌" 운전자들, 고속도로 '이것' 제보하면 100만원 우리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신고 포상제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포상금 규모는 어떨지, 신고 방법은 어떤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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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죠? 과태료 5백" 경찰, 시민 5천명 가만 안놔둔다 선언 경찰청은 112 신고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해 피해자 구조와 재난 대응을 강화한다. 이 법률은 거짓 신고와 긴급조치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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