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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처벌 Archives - 카프레스

#약한-처벌 (1 Posts)

  • 음주운전-집행유예-전과9범-상습범
    “세금 먹고 사기치냐” 음주 뺑소니 9범, 판결 누가 했냐 난리! 울산에서 9차례 무면허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자가 도주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과연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은 징역형이 선고 됐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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