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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1 Posts)

"카푸어도 절레절레할 짓" 전봇대 전기 쓴 벤츠 오너 논란 2023.08.06 전기차의 무단 충전 문제에 대한 법적 측면을 다룹니다. 벤츠 차량이 농업용 전봇대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충전하였는데, 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행동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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