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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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어려운 술자리로 집유" 음주 뺑소니한 경찰관 논란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50㎞를 운전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해임 처분 후 소청 심사를 진행 중이다. -
"운전자들 욕 나올 상황" 스쿨존에서 저러면 어떻게 피하냐 난리!!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구형됐다. 운전자는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스쿨존에서의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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