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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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3만명 52억 뜯겼다" 고속도로 암행순찰, 우린 몰랐는데? 대환장! 경찰이 법을 어기고 암행 순찰차량을 운영해 과속 단속을 벌였다. 약 52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운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속 표시가 법제화됐지만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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