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공짜로 주네” 경찰, 법 바뀌자 ‘이것’ 제작. 운전자들 환영한다 난리!

고령 운전자 표지
통일된 규격으로 ‘파란 스티커’ 제작 및 배포

경찰청이 이달, 고령 운전자 차량을 위한 ‘파란 스티커‘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 스티커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양보 문화를 확립하고 고령자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 규격을 정하고 제작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

파란 스티커 표지 규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작된 이 파란 스티커는 다음과 같은 규격이다.

▷ 가로 30 ㎝
▷ 세로 10 ㎎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 중’ 기재
▷ 스티커 앞면 : 반사지, 뒷면 : 차량 뒷부분 부착
▷ 글씨체 : 문체부 제목 돋움체

경찰은 이 파란 스티커를 이달 중순부터 전국 운전자들에게 우선 전달할 계획이다. 이 파란 스티커를 도입하면서 경찰청은 노인 단체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60만 9,410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3435만 명)의 13.4%를 차지한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3.1%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8.8% 증가했다.

경찰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고령운전자 표지 규격을 통일화하여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령운전자 표지를 보급하면서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우선 규격화된 표지를 확대 보급하고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 문화를 형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표지 보급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교육 기간 중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파란색 스티커
사람들 의견

파란색 스티커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 문장을 동일 규격에 동일 문구로 통일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다.

▷ 아이가 타고 있어요.
▷ 택기 기사 중 노인 표시
▷ 위급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 음주운전 전과자 스티커

역시나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스티커를 만들어 구분을 해야 할 정도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강력한 노인 운전 제한 정책 도입한
뉴질랜드                  

그렇다면 노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될까?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인 운전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나이 별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 다르다. 

▷ 75세 : 운전면허가 자동 말소된다. 이후 운전을 하려면 면허 갱신 신청서와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80세 : 2년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하다. 이때, 필기 및 실기 시험 재실시.

우리나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노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당시 79세의 연기자 A 씨는 자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B 국무총리는 만 67세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제멋대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도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젊은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운전한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나은 운전 문화를 만들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